Blogs about: 표현의 자유
특집 블로그
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지난 1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9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꽤나 유명한 비디오게임인 “Grand Theft Auto: San Andreas” (이하 “GTA”) 속에 로스엔젤레스의 어느 스트립 클럽(“Play Pen”)과… more →
Entertainment Media Business & Law
나으리께서 듣기 싫다신다. 닥치거라.
bugbite1 wrote 6 months ago: 기자회견 도중 기동단에서 나온 경찰이 확성기를 들고 나와 “여러분의 발언은 그 수위를 일탈했다, 회견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참석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 more →
이명박 욕설 원주 행복 만화가 최씨의 혐의는 '허위 사실 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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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bite1 wrote 6 months ago: 얼마 전 각하를 씨부리고 문제에 휘말린 최모 작가… 그가 능지처참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나, 민주주의가 과잉인 대한민국에서 그를 처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 … more →
이명박 욕설 원주행복 경찰 조사 - 만화가 최씨 "미리 알렸더라면 문제 없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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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bite1 wrote 6 months ago: 얼마전 함부로 각하를 씨부렸던 원주시청 홍보지 “행복 원주”. 드디어 경찰이 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 내용을 보니, 만화가 최씨가 욕을 쓴 것을 “ … more →
행복 원주 만평, 감히 각하를 씨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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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bite1 wrote 6 months ago: 만평에다 도장 모양으로 함부로 각하를 씨부렸다가 짤려 버린 최대순 만화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함부로 각하를 씹는단 말인가. 연합뉴스가 눈을 부릅뜨고 모든 국민의 일거 … more →
구글 & 인터넷 실명제 논란 - 우리 마음 속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일까?
ahyounglee wrote 8 months ago: 구글 유투브에서 이제 한국인들은 한국 국적으로 글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 응? 이게 무슨일이야-ㅁ- 처음에는 기사를 접하면서 구글에 대해 황당함을 느꼈다. 왠지 국제적으로 소외 … more →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 고소당한 네티즌?
dglee2 wrote 10 months ago: 너무나도 간단한 생각이라 길게 쓰지 않겠다. 항상 그렇듯 오늘도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던 누리꾼인지 네티즌인지 아무튼 그런사람 둘이 고소를 당 … more →
impulse is counter-prod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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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e wrote 10 months ago: 여대생 살인사건 범인 강호순씨가 그 외 다수의 여성을 무작위로 죽였다고 자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최근에 읽었다. 끔찍하다. 관련 기사가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들끓는다. … more →
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chungwi wrote 1 year ago: 지난 1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9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꽤나 유명한 비디오게임인 “Grand … more →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joon wrote 1 year ago: Wow, 오늘은 구글이 부러워서 미치는 여러 날 중의 하루가 되겠군.ㅎㅎ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구글, MS, 야후가 손을 잡았단다. “특정 … more →
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chungwi wrote 1 year ago: 지금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Fantasy Sports Game” 사건의 그것인데요. … more →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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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wi wrote 1 year ago: MBC의 ‘무한도전”이 저작권 위반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곡가 박문영씨가 … more →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가 유명인의 이미지와 유사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Sega의 "스페이스채널5"와 표현의 자유
chungwi wrote 1 year ago: 90년대 retro funk 밴드 디라이트(Deee-Lite)의 여성 리드싱어인 Keirin Kirby(Lady Kier라고도 불림)는 독특한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 more →
"자유선거를 위해" 블로그를 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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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gerabroad wrote 2 years ago: 이 블로그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인적 노력의 일환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국회 및 정치권은 표현의 …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