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s about: 지적재산권
Featured Blog
서울중앙지방법원, "네오위즈, 슬러거 게임에 프로야구 은퇴선수의 성명 등 사용 못 해"
박정태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의 제작사 네오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은퇴선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은퇴선수들의 허락없이 게임 속에 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은 성명권 등의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박정태 선수 등의 … more →
Entertainment Media Business & Law
서울중앙지방법원, "네오위즈, 슬러거 게임에 프로야구 은퇴선수의 성명 등 사용 못 해"
chungwi wrote 1 week ago: 박정태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의 제작사 네오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은퇴선수들의 손을 들어줬습 … more →
은퇴한 NFL선수 짐 브라운, EA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에서 패소
chungwi wrote 1 month ago: 지난 9월 23일자 미국 LA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번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되 … more →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chungwi wrote 1 month ago: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인 “엔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MBC와 엔탈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적으 … more →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chungwi wrote 2 months ago: 예전 포스트를 통해 소개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Universal Music Group(UMG)은 작년 12월 온 온라 … more →
Coldplay와 기타리스트 Joe Satriani, "Viva La Vida" 표절 소송 화해로 종결
chungwi wrote 2 months ago: Coldpay의 메가히트곡 “Viva La Vida”를 두고 벌어진 표절 소송이 지난 14일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유명 기타리스트 Joe … more →
[질문과 답변] 게임 리뷰에 사용된 스크린 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 1 comment
chungwi wrote 2 months ago: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에 게임 리뷰를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뷰를 작성하다 보면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함께 올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크린 샷이 없으면 독자들의 … more →
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 -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방송사용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chungwi wrote 3 months ago: 1. 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방송에는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난 8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뮤직비디오 … more →
네이버, UCC 동영상 비공개 처리 놓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해
chungwi wrote 3 months ago: 네이버가 5세 여자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을 받고 동 게시 … more →
NFL 은퇴선수들, 성명 및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NFL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chungwi wrote 3 months ago: NFL은퇴선수 6명이 NFL이 지난 8월 20일 자신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이익을 거둬 온 NFL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 more →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컨텐츠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오픈
— 2 comments
chungwi wrote 3 months ago: 사이트 이름은 ‘conTing‘이라고 합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각 지상파 방송사별 VOD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 more →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chungwi wrote 3 months ago: 자신이 구입한 비디오테이프를 개인 소장 등의 목적으로 VCR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이른바 사적 복제 혹은 Fair Use). 그리고 복제의 도구, 즉 VC … more →
NHN과 음악저작권 단체들의 분쟁 합의 소식
chungwi wrote 3 months ago: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NHN이 시작하는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의 수익 배분비율을 올려받는 대신 NHN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 … more →
[질문과 답변] 제가 구입한 eBook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chungwi wrote 3 months ago: [질문] 출판물이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eBook을 구매한 독자가 이를 다시 처분하는 게 적법한가요? 종이책을 구매한 후 헌책방에서 판매할 수 있는것 처럼 말이지요. 물 … more →
박정태 선수 등 은퇴 야구선수 13명, '마구마구'와 '슬러거' 게임 관련 CJ인터넷 등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기
chungwi wrote 3 months ago: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은퇴야구선수인 박정태, 주형광, 진필중, 오철민, 임선동, 위재영, 이정훈, 지연규, 오봉옥, 마해영, 홍현우, 최익성씨가 야구게임 ‘마구마구 … more →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chungwi wrote 4 months ago: 요즘 한, 미 양국을 통틀어 스포츠 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놓고 게임사와 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전LG트윈스 선수인 이상훈 … more →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chungwi wrote 4 months ago: 안녕하세요 OOO님: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소설의 경우에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 more →
미국 대학 풋볼 선수, E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집단소송 제기
chungwi wrote 4 months ago: 작년에 짐 브라운의 소송(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얘기를 하면서,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높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 more →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 나이키 신발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chungwi wrote 4 months ago: Rock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룹 Van Halen의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맛깔나는 기타 사운드에 현란한 오른손 태핑 주법… 기타리스 … more →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 1 comment
chungwi wrote 4 months ago: 어느 블로그 독자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Chain of Title”이란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를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하여 설명하 …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