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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입법절차의 위법과 그 법률의 효력
이른바 미디어관련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처리과정상의 논란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10.29,2009헌라8)이 있었다. 헌재의 결론을 요약하면 ‘절차는 위법’하지만, 국회의 입법자율권을 존중하여 그 법률들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입법과정상의 절차… more →
Usum's TIMES
[생각] 입법절차의 위법과 그 법률의 효력
usum wrote 3 weeks ago: 이른바 미디어관련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처리과정상의 논란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10.29,2009헌라 … more →
[생각] 대통령 신임투표의 가능성
usum wrote 1 month ago: 국민투표에는 크게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 하나가 국민표결(Referendum)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 more →
[생각]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효력
usum wrote 1 month ago: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반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 … more →
[생각] 음주측정강제의 위헌성
usum wrote 1 month ago: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 more →
[생각] 가산점제도의 위헌성
usum wrote 1 month ago: 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대군인 가산점의 경 … more →
서민 소액대출에 10년간 2조 지원(9/18 금, 매경)
gokisung wrote 2 months ago: 정부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위해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에 향후 10년 동안 2조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이 안은 현재 민간에서 연간 100억원대에 … more →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배워 나가는 중이라. 창비주간논평, 2008년 8월 27일 회계사 윤종훈 감세로 인한 복지 혜택 감소의 피해를 본 미국이나 보편적 복지체계가 잘 잡힌 … more →
3Do Interactive Multiplayer - 나도 국산 게임기를 원한다
— 4 comments
spix wrote 9 months ago: 작년 추석인지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지만 네 살난 조카가 전화를 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큰 아빠, 닌텐도 사주세요’라고 한다. 지금까지 나의 어여쁜 조카를 위해 비싼 것 싼 것 … more →
왜 이 시점에 고금리 정책을 해야 하는가? [2008.10.19]
powershift2030 wrote 1 year ago: 댓글에 혹시나, 답을 올리신 분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서 좀 더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화 창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레디트 라인 2 … more →
자살카페.
dglee2 wrote 1 year ago: 어제였다. WordPress top posts list를 둘러보다가 자살관련 블로그를 발견했다. 자살관련 블로그. 좀처럼 보기 힘든것이라.. 아니, 그보다는 처음보는것이라 살짝 둘 … more →
서울시 교육감 직선
— 6 comments
haeng wrote 1 year ago: 어제 투표하러 간 학교에 사람이 하도 없어서 투표 후 그네도 타고 신나게 놀았다. 사다리도 타고 정글짐도 올라타고… 근데 교육감님, 이런거 없앨 생각은 있으시고? 아 …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