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s about: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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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부탁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균형이란-
다름 아닌 바로 인권과 비인권 사이의 균형 – 인권이 과잉일 수 있고 국민들이 인권에 피로해지는 나라라는 인식이 중앙 일간지에 실릴 수 있으니 할 말이 없기는 하다. 표절1. 표절2.… more →
한국 정치 실록
그들이 부탁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균형이란-
bugbite1 wrote 4 months ago: 다름 아닌 바로 인권과 비인권 사이의 균형 – 인권이 과잉일 수 있고 국민들이 인권에 피로해지는 나라라는 인식이 중앙 일간지에 실릴 수 있으니 할 말이 없기는 하다. 표 … more →
국가 폭력과 비상사태
bugbite1 wrote 4 months ago: 진중권은 『폭력과 상스러움』에서 말한다. “국가의 주권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시민인가? 아니다. 지금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권리를 가진 자가 곧 ‘주권자 … more →
수렁에 빠진 국가 인권위 구하는 방법은?
bugbite1 wrote 4 months ago: 온실 속의 인권위, 이제 서리에 맞서다. 화이팅.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두 정권은 인권위에 호의적이었다. … more →
당신의 인권은 '효율적'인가?
bugbite1 wrote 4 months ago: 인권을 효율로 따지는 나라, 이익이 되지 않는 인권은 인권이 아닌 나라. 만약 당신의 인권이 그닥 효율적이지 않다면… 굿 럭~ 2009년 대한민국적 인권: 효율적이지 않 … more →
각하께 한 번도 업무보고 못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임사 - 2009년 7월 9일
bugbite1 wrote 4 months ago: 파랗게 날이 섰구나. 강조는 한정실. 친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여러분, 인권을 지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제 4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시 … more →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지 않는 정치 이념
bugbite1 wrote 5 months ago: 그건 바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의 교육을 용납하지 않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 more →
국정원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
bugbite1 wrote 5 months ago: 국정원은 지난 22일부터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 안보신권’이라는 간첩 및 좌익사범을 색출하는 플래시게임을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서 5가지 간첩·좌익사범 유형을 구분했다 … more →
제 정신에도 음주운전 하는 나으리들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어떨 때에는, 진짜, 가만 있는게 낫다. ‘검찰의 PD 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가 정당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그 문제는 표현의 자 … more →
나으리께서 듣기 싫다신다. 닥치거라.
bugbite1 wrote 5 months ago: 기자회견 도중 기동단에서 나온 경찰이 확성기를 들고 나와 “여러분의 발언은 그 수위를 일탈했다, 회견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참석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 more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좀 무차별한 펌질이지만, 참으로 계몽적인 글이다. 읽고 많이 배웠다. 원본 출처는 장여경님의 글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2 … more →
이메일 공개 비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들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e메일은 범행동기에 관한 증거이고 증거를 공개한 것은 검찰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하다”면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은) 법 … more →
이메일은 '물건',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안된다
bugbite1 wrote 5 months ago: 법원에서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은 ‘일반 물건용’ ‘계좌추적용’ ‘통신용’(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 3가지로 검찰은 e메일에 대해서는 ‘일반 물건용’ 압 … more →
중앙일보, 최근 검찰의 선동적 행보에 일침 놓다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이제 다수 국민은 가짜 선동극에 익숙해졌다. 역설적인 학습 효과다…오보와 사실을 교묘히 혼합했다. 일반적 상황에는 사실을 깔아놓고 결정적 대목에 거짓을 배치했다. 그럴 … more →
조선일보는 사적인 이메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검찰을 비판한다 - "私席에서 한 말… 동의 없이 공개 법·도덕적 문제"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조선일보는 예전부터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소신있게 반대하여 왔다. 예를 들어 2007년 4월 당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강동순 위원이 … more →
이명박 욕설 원주행복 경찰 조사 - 만화가 최씨 "미리 알렸더라면 문제 없었을텐데..."
— 4 comments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얼마전 함부로 각하를 씨부렸던 원주시청 홍보지 “행복 원주”. 드디어 경찰이 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 내용을 보니, 만화가 최씨가 욕을 쓴 것을 “ … more →
교과부의 소신
bugbite1 wrote 5 months ago: 글쎄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계속 주장하시니까. 한편으로는 각하의 소신과 일맥상통, 일관성 있는 정부를 가진 우리 국민의 복이라 하겠다. 18일 김영진 민주당 … more →
검찰, 그 우월함에 대하여
bugbite1 wrote 5 months ago: 글쎄 우월하다시니까. 검찰의 합리적 공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사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국가적인 큰 공익은 개인의 억울함보다 우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법률신문, 20 … more →
모든 언론사 직원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하라
— 1 comment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앞으로 검찰이 언론사 전 직원의 모든 사적인 통신 기록을 조사하고 분석해 그 언론사가 ‘정치 선동’인지 아닌지 결정해 줘야 할 것이다. 그 조사가 마무리되기까 …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