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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인 “엔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MBC와 엔탈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M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방송녹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이었고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 more →
Entertainment Media Business & Law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chungwi wrote 1 month ago: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인 “엔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MBC와 엔탈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적으 … more →
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 -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방송사용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chungwi wrote 3 months ago: 1. 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방송에는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난 8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뮤직비디오 … more →
성애지식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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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bomB wrote 3 months ago: 드디어 글빨이 바닥난 관계로…가 아니고,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진짜 그렇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_- 성지식을 주제로 방송하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합니다. ht … more →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chungwi wrote 3 months ago: 지난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미국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 로펌 … more →
TV방송 콘텐츠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콘팅-conTing
썩은도끼 wrote 3 months ago: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TV방송 컨텐츠를 한곳에서 내려 받을 수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콘팅(conTing) 서비스가 15일 오픈했네요. 지상파 방송 3사의 유통사 … more →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컨텐츠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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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wi wrote 3 months ago: 사이트 이름은 ‘conTing‘이라고 합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각 지상파 방송사별 VOD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 more →
드라마 제작 및 유통의 현재와 진흥방향 -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자료
chungwi wrote 3 months ago: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최근 발간자료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파TV 드라마 외주제작 비율 감소: 2008년 76% 드라마 수익 구조의 악화: 만성적인 적자 제작 드라 … more →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chungwi wrote 4 months ago: 안녕하세요 OOO님: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소설의 경우에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 more →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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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wi wrote 4 months ago: 어느 블로그 독자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Chain of Title”이란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를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하여 설명하 … more →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chungwi wrote 5 months ago: 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향후 방송과 컨텐츠 유통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RS-DVR(Remote Storage-DVR. 국내에서 … more →
방송사들, KT와는 지상파 재전송 협상 타결, 케이블TV사업자들을 상대로는 법적조치 준비 중?
chungwi wrote 5 months ago: 얼마 전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한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2일자 신문보도 … more →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chungwi wrote 5 months ago: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모건설회사의 아파트분양광고에 출연하였다가 배우자와의 폭행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여자 탤런트(그 소속사 … more →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chungwi wrote 6 months ago: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 more →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에 난항
chungwi wrote 6 months ago: 최근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하여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에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문제입니다. … more →
박신양과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간의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 1심 결과를 바라보며
chungwi wrote 6 months ago: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탤런트 박신양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 … more →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 방영권 분쟁 종결-변호사는 Deal Breaker?
chungwi wrote 7 months ago: 지난 주 수요일, 미국에서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의 방영권을 둘러싼 NBC와 The Weinst … more →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 1 comment
chungwi wrote 8 months ago: 며칠 전 미국에서는 유명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에피소드가 영화 피노키오(1940년)의 수록곡으로 유명한 “When You Wish Upon a Star … more →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chungwi wrote 9 months ago: 얼마 전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가 마리화나를 흡인한 사건과 팝가수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이 여자친구(가수 Rihanna)를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 more →
KBS 방송조작.
dglee2 wrote 11 months ago: 지난 해는 상당히 시끄러운 해였다.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일 중 해결된것도 있고 해결되지 못한것도 있어 2009년이 힘든 이때에, 2009년이 되자마자 또다른 사건이 설상가상으 …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