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s about: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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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이란
bugbite1 wrote 4 months ago: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검찰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에 결정적 구실을 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정보 입수 경위와 제보자 등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2009년 7 … more →
대한민국 검찰 드디어 정보기관에도 진출하다
bugbite1 wrote 4 months ago: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 같지 않아? 국내 정보기관도 북한이 이번 사이버 테러를 주도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정보 당국자는 “기술적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 more →
검찰 파라독스
bugbite1 wrote 5 months ago: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따로 없구나.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을 준 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대폭 강화되었다. 정보기관을 통해 검찰 … more →
이메일 공개 비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들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e메일은 범행동기에 관한 증거이고 증거를 공개한 것은 검찰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하다”면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은) 법 … more →
이메일은 '물건',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안된다
bugbite1 wrote 5 months ago: 법원에서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은 ‘일반 물건용’ ‘계좌추적용’ ‘통신용’(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 3가지로 검찰은 e메일에 대해서는 ‘일반 물건용’ 압 … more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외국 같으면 MBC경영진 총사퇴할 일" - 도대체 그 외국이 어디야?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경영진이 사죄하고 총사퇴해야 하는 일”이라며 맹비난을 … more →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검찰과 언론의 변태적 관음증
bugbite1 wrote 5 months ago: 남의 속옷 서랍 뒤져 훔친 걸 자랑하는 변태 검찰과 언론… 백화백 적절히 묘사하시다. 이것도 자랑이라구...ㅉㅉ 2009년 6월 20일 서울신문 백무현 만평 … more →
중앙일보, 최근 검찰의 선동적 행보에 일침 놓다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이제 다수 국민은 가짜 선동극에 익숙해졌다. 역설적인 학습 효과다…오보와 사실을 교묘히 혼합했다. 일반적 상황에는 사실을 깔아놓고 결정적 대목에 거짓을 배치했다. 그럴 … more →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과 양심을 지킨 판·검사와 군법무관"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을 지키려다 상부의 압력 또는 정권의 직접 탄압으로 법조계를 떠나야 했던 양심 있는 법조인도 여럿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박재영 … more →
조선일보는 사적인 이메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검찰을 비판한다 - "私席에서 한 말… 동의 없이 공개 법·도덕적 문제"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조선일보는 예전부터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소신있게 반대하여 왔다. 예를 들어 2007년 4월 당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강동순 위원이 … more →
한글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법무부 상급기관은 조선일보
bugbite1 wrote 5 months ago: 2009년 6월 19일 1시 57분 현재 한글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법무부“에 법무부의 상급기관은 조선일보라고 나와있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상급기관은 조선일보 … more →
검찰, 그 우월함에 대하여
bugbite1 wrote 5 months ago: 글쎄 우월하다시니까. 검찰의 합리적 공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사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국가적인 큰 공익은 개인의 억울함보다 우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법률신문, 20 … more →
이메일 알고 쓰시라
bugbite1 wrote 5 months ago: 혹시나 ‘악의적인’ 기사나 기획을 하려는 언론 종사자들 말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지메일(Gmail)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 1 … more →
친절한 검찰의 대국민 서비스 - 없으면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고
bugbite1 wrote 5 months ago: 농식품부가 명예훼손의 피해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피해자 고소를 받아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에게서는 업무방해 진정서도 받 … more →
임수빈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임수빈 전 형사2부장검사 검찰은 지난 4월 피디수첩이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뒤, 정부·여당이 “조속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자 검사 4명으로 특별전담수사팀 … more →
모든 언론사 직원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하라
— 1 comment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앞으로 검찰이 언론사 전 직원의 모든 사적인 통신 기록을 조사하고 분석해 그 언론사가 ‘정치 선동’인지 아닌지 결정해 줘야 할 것이다. 그 조사가 마무리되기까 … more →
말하면 이루어진다 - 청와대와 조중동
bugbite1 wrote 5 months ago: 좀 지난 기사지만, 봐도봐도 신기해. 한편 청와대 시키신 ‘문자 고대로’ 쓴 기자 녀석들… 혹시 고수 안티 아니야? 2009년 2월 13일, 미디어 … more →
